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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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17구합12099 판결
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한법률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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